[뉴스앤이슈] 日 빠진 '3자 변제안' 발표...피해자 반발 / YTN

2023-03-06 142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일본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앤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의 발표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언론에서 많이 거론됐던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재단, 지금 현재 행안부 산하에 있는 재단이죠. 재단에 우리 국내 기업들이 출연을 하고 그 돈으로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방안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조진구]
한일관계 개선을 해야겠다 하는 그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고 생각은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교적인 사안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일본 측과의 협의를 통해서 우리 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냈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고뇌가 녹아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중요한 건 피해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어떻게 보듬고 갈 것이냐. 혹은 그들의 아픔을 어떻게 정부가 같이 할 것이냐 하는 것인데 박진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몇 차례에 걸쳐 유족과 피해자들을 만났고요.

또 민관협의회를 통해서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냐, 그렇지 않다고 생각돼요. 앞으로 정부가 더 그런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은 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해야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발표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감안해 보더라도 조금 전향적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국가라면 전향적인 발표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피해자들이 이번 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조진구]
글쎄요, 그게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박진 장관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유족들을 만나보니까 동의하는 분도 있다. 그런데 전부가 동의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현재 소송 중에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야 할 산들은 정말 많은데 이 한 분, 한 분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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